법령 상법 제5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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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51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화백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일권 1 최종태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3.08.30 선고 2013구합3818 판결
  사채의 주식전환에 의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경우 주식에 관하여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됨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공사채등록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

1999년

2. 서울지법 1999. 2. 4. 선고 98가합69295 판결：확정
  [정리채권확정 ][하집1999-1, 282]
   정리채권확정
   상법 회사정리법